개인회생/개인파산 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 30대 여성 / 서울 거주

2024-05-14

채무액
1억 2천만 원
월 소득
320만 원
가구 구성
1인 (단독세대)
탕감율
80% (2,400만 원만 상환)

탕감율 80%

이OO 씨는 50대 중반 여성으로, 지인 소개로 고수익 투자에 참여했다가 수차례 보증과 대출을 떠안게 되며 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본인에게 사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였으나, 명의대출과 보증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수년간 연체가 이어졌습니다.
월 소득은 180만 원이며, 1인 가구였습니다. 총 채무는 1억 2천만 원, 고금리 15.3% 대출로 월 납입이 335만 원을 넘었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 사기의 정황, 실제 채무 책임 정도, 소득 대비 상환 불가능한 구조 등을 입증해 회생이 인가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채무의 80%인 9,600만 원이 탕감, 2,400만 원만 48개월에 걸쳐 월 50만 원 수준으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이씨
"아직도 그 사람들 생각하면 화가 나요. 사기당하고도 제가 빚더미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던지…
법무법인에서 제 사정 하나하나 들어주셨고, 제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남겨주셨어요. 처음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변호사 권만수
“이 사건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도 갚아야 하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명의대출이라도 채무자 본인의 상환 능력이 기준이므로, 소득 구조와 피해 사실을 철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임에도 신용불량자로 몰린 점이 참 안타까웠고, 인가 이후 눈물 흘리시던 게 기억납니다.”
해랑의 솔루션 전후비교
항목 개인회생 전 개인회생 후
대출금리 15.3% 없음
월 부담금 약 335만 원
(48개월 기준)
월 50만 원
(48개월)
총 상환액 약 1억 6,118만 원
(이자 포함)
2,400만 원
납입 기간 48개월 48개월